비판법학의 접근

소개글

비판법학의 접근과 비판법학의 주요 주장을 접근 파악

목차

1. 서


2. 비판법철학
(1) 미국의 비판법학운동
(2)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3. 후기 비판법학
(1) 페미니스트 그룹
(2) 인종문제와 비판법학
(3) 비판법학과 해체이론


4. 양심적 병역거부 고찰

본문내용

1. 서
현대의 법철학은 `법실증주의` 중심으로 발전해간다. 그러면서도 이미 전 시간에 발표한 바 있듯이 자연법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존재론적 법철학, 법현실주의 등 다양한 법철학적 관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러 법철학 중에서 비판법철학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2. 비판법철학
일반적으로 비판법사상 내지 비판법이론 이라고 할 때에는 독일의 비판이론의 법사상과 미국에서의 일어난 비판법학운동을 합하여 말한다. 이에 미국의 비판법학운동과 비판이론에 대해 알아본다.

(1) 미국의 비판법학운동
1970년대 후반 법현실주의의 전통을 이으려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법학운동이다. 이 움직임은 결국 법은 비결정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법의 비결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나 기존의 이론들을 고착화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면서 기존의 법학체계를 비판하였다. 이들의 비판적 논거가 바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형식과 대단히 흡사한 것이었다. 미국법학운동의 기본적인 과제는 기존의 지배적인 주류를 이루는 ‘법의 지배’ 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법 관념들을 그 근본에서부터 비판하고 ‘탈신화화’ 함으로써 여러 법적 문제들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에 향하여 있다. 이 과제는 두 단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적 법사고의 비판이다. 이것은 1920 - 30년대 미국에서의 법현실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 또 다른 단계는 기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현상긍정의 맹목적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네오마르크시즘, 구조주의 이론 등에 입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