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소개글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관련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인정이유
2. 개 념

Ⅱ. 본 론
1. 법적 성질
⑴ 지명채권설 / ⑵ 잔존물설
2. 당사자
⑴ 권리자 / ⑵ 의무자
3.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⑴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⑵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안하여 소멸하였을 것
⑶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않을 것
⑷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4.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⑴ 양도의 요건 / ⑵ 양도 방법
⑶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 ⑷ 어음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담보이전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⑴ 어음의 소지문제 / ⑵ 입증책임
⑶ 채무의 이행지 / ⑷ 채무자의 항변
6.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⑴ 일반적 소멸사유 / ⑵ 소멸시효
7.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⑵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인정이유
어음채무자의 책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단기소멸시효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인결과상의 대가나 어음 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이 있다. 이에 어음법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소지인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것이 이득상환청구권이다. 이것은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한 데서 생기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로, 어음법상의 권리이며 어음법의 특유한 제도이다.

2. 개 념
이득상환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각각 규정되고 있는데, 어음법 제79조는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표법 제63조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어음의 발생인이 원인관계에서 대가를 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아직 지급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전에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약속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조로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동어음의 소지인 절차의 하자 또는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각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김헌무, 대구대 출판부, 2007

▸ 「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007

▸ 「어음·수표강의」, 정찬형, 홍문사, 2006

▸ 「상법(하)」, 정동윤, 법문사, 2006

▸ 「어음수표법-제4판」, 최준선, 삼영사, 2008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공식홈페이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