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DDA
- 최초 등록일
- 2009.07.06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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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GATT
UR(우르과이라운드)
DDA(도하개발어젠다)
WTO와 GATT비교
결론
본문내용
GATT는,
• 무역관련 행위에 대한 질서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 개별 국들의 일방적 행위를 방지하는 관리 법규, 규정에 대한 제도를 제공한다
• 무역장벽의 점진적 제거를 위한 제도적 기구를 제공한다
1차~5차 라운드
• 1차 관세협정: 1947년 GATT가 창설되던 해 제네바에서 열림
• 1차 협정시 45,000 품목의 관세인하 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짐
• 이는 관세인하 교섭방식이 ‘2국간 품목 방식’이었기 때문
케네디 라운드(6차)
• 2국간 교섭방식 관세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
• 미국과 EEC의 수출액 총계가 세계 총 수출액의 80%이상 차지하는 품목에 대
한 관세 전면 철폐.
• 관세인하로 인한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경우 대비 무역조정지원 조항 설치
• 교섭참가국 54개국, 관세인하품목 3만여 개, 관세인하율 35%이 이름
• 하지만 대부분이 공산품이었으며,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부족
• 비관세 장벽, 개도국의 무역관련 토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
참고 자료
www.wtodda.net
www.wto.org
WTO의 DDA 협상구성과 대응방안 (Subjects for agreement of the WTO DDA and Countermeasures) 공신영 박성호 (政府職員錄, Vol.20 No.-, [2003])
DDA 및 FTA협상의 성격과 추진방안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DDA & FTA Negotiations) 장원석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16 No.1, [2004]) [KCI 등재]
GATT 1947 및 WTO(GATT 1994)의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의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Safeguards of GATT 1947 and WTO(GATT 1994) and It`s Countermeasures) 錢昌源 (國際貿易硏究, Vol.20 No.2, [1996])
GATT 1947 및 WTO(GATT 1994)의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의 비교분석 및 그 대응방안 (Comparative Analysis on Safeguards of GATT 1947 and WTO(GATT 1994) and It`s Countermeasures) 錢昌源 李載冕 (經營論叢-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Vol.20 No.-, [1996])
환경의 관점에서 본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에 관한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Free Trade and Environment Protection from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김미자 (大韓政治學會報, Vol.13 No.2, [2005]) [KCI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