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A+] 한미FTA 득과 실 분석 (농업,제조업,서비스및투자,기타분야) 및 향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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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A+] 한미FTA 득과 실 분석 (농업,제조업,서비스및투자,기타분야) 및 향후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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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자유무역협정)의 의미

분야별 협상결과 및 평가

총평

본문내용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
03
제 조 업
협상결과
관세철폐 일정에 따른 점진적 유예관세 철폐
수출입 영향
흑자산업
적자산업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철강
일반기계
화학
생활용품
7.6억 달러
1.7억 달러
50만 달러
3,400만 달러
7,500만 달러
5,600만 달러
130만 달러
약 1.3억 달러 적자
약 9.6억 달러 흑자
평 가
제조업 전반에 걸친 대미무역 흑자 예상
순수출 증대로 인한 국내제조업의 생산증대효과
상대적 취약산업이 엄연히 존재
향후 정책과제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실직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피해 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제도 정비
원활한 기술거래를
위한 여건 조성
농 업
협상결과
양허 유형
주요품목
양허 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터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인삼, 보리
수출입 영향
국내 소비자 이익 증가
농촌 경제 침체
평 가
민감 품목의 피해에 대한 반응 중요`
농업의 상대적 비중 감소
장기적 효과 > 관세인하 효과
향후 정책과제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
적극활용
무역량증대 효과에
대비하는 정책구상
서비스 및 투자
협상결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체제 구축
국제특송시장 개방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 단계적 개방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수용
스크린 쿼터 현재 유보
방송, 통신분야 간접투자 허용
*
수출입 영향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체제
국제특송시장 개방
스크린쿼터 현재유보
방송, 통신분야 간접투자 허용
법률, 세무, 회계 서비스 단계적 개방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참고 자료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조문호 (2008)
"동아일보 [FTA 타결]쇠고기 시장 빗장 풀고 차-섬유 활로 뚫어” 이유종 (2007)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2007)
"한ㆍ미 FTA`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 KDI (2007)
"한ㆍ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한미 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산업 자원부 (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 특위 (2007)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한 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미키훈
“한·미FTA - 산업별 영향1(자동차, 섬유, 농업, 의약, 노동/환경)” 휴라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