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필요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와 그 필요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기업론이라는 전공과목수업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주제로 쓴 레포트 입니다.
큰 범주안에서 그 찬반 논의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관해 자세하게 쓰여진 레포트 입니다.
학점의 70%의 비중을 두고 쓴 레포트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완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민영화의 개념

2.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3.민영화의 찬반의 논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나의 의견>

4.우리나라 민영화 현황

5.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1)영국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2)영국 사례에서 본받아야 할 점

6.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향


Ⅲ.결론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전망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므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25여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그중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흑자기조를 정착시킨 기업도 있고 몇몇 기업은 도리어 적자를 내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민영화의 개념과 민영화 찬성과 반대의 의견, 영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본받을 점, 우리나라 민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전망 그리고 성공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민영화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민영화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본론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좁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특정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넓게는 공공부문이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주체의 이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하겠지만,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권의 위탁이나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를 먼저 거쳐서 이전하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에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그 범위와 규모가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2.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산업화 초기에는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육성하고 지탱한 측면이 강했지만, 현재는 조세수익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경제역량이 정부와 공기업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우리나라의 기업 민영화 정책』 1997년 5월 송대희
『영국의 민영화기업 규제제도』 1994년 김대환
『공기업의 민영화』
[제 3 판] 공기업론 2005년 6월15일 제3판 1쇄발행 저자: 박영희 外
2006년 2월 17일자 서울신문 <다시 생각해 보는 공기업 민영화>
류찬희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