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부론

소개글

중국지역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2. 선부론 발전정책의 전개과정
3. 선부론 발전정책의 구체적 내용
4. 선부론 발전정책과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5.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사회주의적 공동부유의 이상에 근거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륙중시의 균부론적인 발전정책을 펼친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의 지도부는 재정 및 기본건설투자, 고정자산투자에 있어 광범위한 재원을 내륙지역에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비교우위의 개념을 무시한 나머지 심각한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인의 물질적 낙후를 중국식 사회주의의 실현에 최대장애라고 인식했던 덩샤오핑 시대에 기존의 균부론적인 사고는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균부론의 발전정책은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내륙에 주요산업을 배치한 결과 지역간 산업배치의 착오를 발생시킴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산업간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경시한 정책적인 오류였던 것이다. 공업기초가 전혀없는 농경사회였고 사회간접자본도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내륙의 지리적․현실적 상황에서 내륙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효율성이 결여된 투자였던 것이다. 특히 국방안보 등의 비경제적 요인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삼선건설’의 시기는 교통, 통신 및 자원공급, 각 지역의 경제 상황, 높은 수송비 등의 제반 경제조건을 경시함으로써 막대한 투자손실과 함께 자본소모, 기술혁신의 지연이라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자력갱생 발전의 강조는 타 지역, 타 산업부문과의 협력적 발전에 대해서는 극히 배타적이게 하였으며 경제정책의 수립이 정치적 목적에 기반하여 입안됨으로써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제도 등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왔다.
따라서 마오쩌둥 사망 후 등장한 덩샤오핑 체제하에서는 경제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에 중국경제 개혁의 최우선 목표가 주어졌고 이에 따라 발전전략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정립이 모색되었다. 이 새로운 발전정책의 중요한 내용은 우선,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별 강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선진기술, 관리방법 도입을 위해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셋째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식량생산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참고 자료

중국의 개혁개방과 지역불균형 발전의 과정에 관한 연구
한겨례
머니투데이
김영희 칼럼 - 중국 경제정책, 기조 바뀌는가
http://blog.naver.com/jhe101/6006437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