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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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래와 정의
2. 세계경제와 스테그플레이션
3. 경제변수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
1) 스태그플레이션과 물가양상
2) 스태그플레이션과 환율양상
3) 스태그플레이션과 금리양상
4.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1) 원론 개념에서의 원인
2)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
5.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
1) 고용 불안 심화
2) 실질소득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
3) 경제 양극화 심화
4) 부동산가격 거품 하락
5) 농가경제의 악화
6. 대책

본문내용

1.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래와 정의
1965년 11월 17일.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이언 맥클로드는 하원에 나가 의원들에게 당시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최악의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inflationㆍ물가상승)이고 또 하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ㆍ침체)이다. 문제는 둘이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상황에 놓여 있다. 참으로 (새로운)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다. 즉, 경기불황 속 물가가 오르는 상황을 말한다.
당시 경제학계를 주름잡고 있던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높은 실업률(바꿔 말하면 경기침체)에서는 전형적으로 물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시중에 돈을 풀거나(통화팽창정책), 정부가 도로건설 같은 각종 국가사업을 펼치는 방식(재정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유가급등 같은 갑작스러운 외부요인으로 초래된 물가상승은 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벌어져 사람들 고통을 가중시켰다.

2. 세계경제와 스테그플레이션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미국 올해 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이 1.3~2.0%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예측을 내놨다.
미국 연준리의 과감한 금리 인하와 1680억달러 규모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리세션)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같은 날 미국 노동부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비 4.3%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마저 급등하는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이 27년 만에 엄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최근까지도 리세션으로 착각 또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제 664호 http://www.seri.org
중앙일보, 특집기사 <틴틴 경제>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쏟아지는 급급매물 ‘아파트잔치’끝났다>08.10.14 기사
중소기업연구원,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선택>, 보도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회경제정책의 합의점 도출>
조선일보, <글로벌 금융위기, 세 가지 대응방안> 08.11.1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