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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 대응방안

*정*
최초 등록일
2009.07.10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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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수록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문형식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선행연구
3. 청소년 성폭력의 특성

Ⅲ. 청소년 성폭력 실태 및 원인분석
1. 청소년 성폭력의 실태분석
1)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2) 집단화 경향 및 재범의 증가
3) 매체에 의한 모방범죄 증가
2. 청소년 성폭력 실태에 따른 원인분석.
1) 가정에서 원인
2) 또래집단에서의 원인
3) 대중매체에서의 원인

Ⅳ.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 및 대책
1. 사전예방
2. 사후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인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이 빨리 진행되고, 인터넷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비행 중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준호 외, 2007: 351).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자 연령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성폭력 사건 가운데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2003년 1165건, 2004년 1490명, 2005년 1329건, 2006년 1811명, 2007년 2136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2008년 10월 20일자.
성폭력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창피함과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 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 수는 더 높은 통계 수치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2008년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보듯이 10대간의 청소년성폭력의 심각성과 범행 역시 초등학생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범행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연령대가 크게 낮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인양 문제의 청소년에게 비난과 질타를 하고 청소년의 성행동을 더욱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부각시켰다(홍봉선, 2002: 2).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족 해체와 왜곡된 성문화의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성교육, 청소년 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점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아 청소년 성범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는 성범죄라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다. 하지만 성범죄의 발생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특히 청소년성범죄는 내적 ․ 외적통제의 부재로 인해 범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연구를 통해 성범죄의 발생기제를 밝힘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성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이다(심진섭, 2001:1)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경찰청. (2008),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구현영 ․ 김성숙. (2007),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 남녀평등의식, 성태도 및 성폭력 허용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7): 1202-1211.
권수현. (1998),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선아. (2002),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은경. (2007), “학생 성폭력 범죄의 쟁점과 과제”, 「학생성폭력 대책 토론회」, 7-39.
김준호 외. (2007),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김준호. (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청소년연구」,2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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