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7.11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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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특성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1. 공기업 민영화
2. 인력감축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간지체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도 1980년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그리고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실, 타성, 특권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을 시장경쟁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부문구조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면한 상황, 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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