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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정책의 연구와 문화정책변천의 배경 및 문화정책변천의 특징 그리고 문화정책변천의 과정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의 개념

Ⅲ. 문화정책의 연구

Ⅳ. 문화정책변천의 배경

Ⅴ. 문화정책변천의 특징

Ⅵ. 문화정책변천의 과정
1. 생성기
2. 발아기
3. 도약기
4. 성장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화정책의 목표 설정도 쉽지 않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수단의 선택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다.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때의 고민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의 생산(창작) 혹은 소비(감상) 활동을 진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책문제이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화행정의 경우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심하다. 왜냐하면 문화란 기본적으로 사람의 내적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문화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처럼 정부가 열심히 지원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음반산업처럼 아무 관심 없이 내버려두었는데 뜻밖에 큰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문화정책수단의 선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문화행정 담당관료들이 모두 문화의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행정관료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은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훈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물론 우연히도 문화적 안목이 뛰어난 인재가 행정관료로 등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화관련 공무원들 전부가 항상 문화의 전문가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화의 비전문가가 내리는 판단과 선택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문화예술인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혹은 아예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시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자체는 물론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행정과 연결되게 되면 관료제 시스템에 함몰되어 전문가로서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해도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는 한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고 자료

◈ 김문조·박수호(1998), 한국의 문화정책: 회고와 전망, 아세아연구
◈ 김문조(1998),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문화관광부(2003), 2002 문화정책백서
◈ 임학순(1998), 문화정책의 이해
◈ 이종인(1985),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영(199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2001년 문화정책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