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소개글

국제관계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6)지적재산권

4.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5.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반대 여론은 사그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 여론을 불식시킬만한 체계적인 논의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미FTA 타결 이후,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비준과 발효라는 난제를 남겨둔 채 의미 없는 공방만이 계속되었다. 특히 한미FTA에 적극적이던 미국은 국회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차기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한미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내 비준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 다수 의원들이 한미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어볼 때, 국회 비준과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30일, 48시간 연장됐던 협상 마감시한은 2일 오전 6시(미국시간 1일 오후 5시)였으나 마지막까지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 대표단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를 넘겨 협상을 계속한 끝에 4월 2일 오후 1시쯤 협상이 최종 마무리 되었다. 협상이 진행되던 동안 우리나라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았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 1년이 흘렀지만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FTA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FTA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반대론자들의 시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된 당일, 1000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한미FTA 체결 무효를 외쳤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한미FTA 반대집회는 끊이지 않고 있다. FTA 반대론자들은 IMF 이후 양극화로 인해 이미 두 개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한미 FTA로 인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둘로 쪼개 놓을 것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한겨레신문 www.hani.co.kr
국민일보 www.kukinews.com
재정경재부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