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과 역할,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분석

소개글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과 역할,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시작
1. 87년 노동자대투쟁
2. 88-89년의 연대활동과 전노협 건설

Ⅲ.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역할

Ⅳ.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장

Ⅴ.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성과와 한계
1. 조직적 측면
1) 조합원수와 조직률
2) 민주노조 진영의 확대와 민주노총 건설
3) 산업별 연맹 건설과 지역본부 재편
2. 투쟁적 측면
1) 임금투쟁ㆍ단체협약 투쟁
2) 노동법 개정투쟁
3) 사회개혁투쟁
3. 이념적 측면

Ⅵ. 민주노조운동(민주노동조합운동)의 과제
1. 변화된 정세와 과제
2. 조직적 과제
1) 산별연맹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2)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3) 조직체계의 정비
4) 조합내 민주주의 실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노조운동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분할시켜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16.9%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고용조정 시에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다는 ‘고용안정협정서’에 서명한 것이나, 캐리어 노동조합이 구사대가 되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랜드나 신호제지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런 경향으로 투쟁해왔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현장에서의 차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비정규직에게 자본이 전가시키도록 내버려둬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활동이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자체가 분할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입각해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는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직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분할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본의 전략을 묵과해주거나, 노사정위원회 등의 왜곡된 합의구조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맞바꾸기 하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민주노조운동은 자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개악 기도를 여전히 비정규직들만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봉쇄하는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맞바꾸기 할 때 즉각적인 항의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여성노동자들의 야간․연장․휴일근로와 산전산후휴가 연장을 합의할 때 이것을 여성노동자만의 문제로 국한시켰다. 이러한 과정 역시 자본의 분할 전략에 정확하게 조응하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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