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손해배상 판례 및 사례연구

목차

I.의의
II. 손해배상대위판례
1. 사 건 명
2. 당 사 자
3. 주 문
4. 신청취지
5. 이 유
가. 사실관계
나. 당사자의 주장
다. 위원회의 판단
라. 결 론

본문내용

I.의의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환경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배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II. 손해배상대위판례
1. 사 건 명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증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내용>
- 보험상품명 : 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A개발(주)
- 피보험자 : 甲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 보험계약기간 : 1997. 10. 17. ∼ 1999. 10. 16
- 주요보장내용 :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
은행은 1998. 7. 18. A개발(주)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함.
지방법원은 1998. 12. 10. A개발(주)에 대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