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MAI]다자간투자협정(MAI) 입안배경, 다자간투자협정(MAI) 내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 다자간투자협정(MAI) 관련 제언

소개글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과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Ⅲ.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
1. 정치적 권리
2. 정치 권력
3. 정치적 보호수단

Ⅳ. 다자간투자협정(MAI)의 현황

Ⅴ.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반대 투쟁
1.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2.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3. 조직적 흐름들
1) MAI에 대한 대안적 협상 주장하는 NGO들
2) 자유무역체제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
3) 투기자본에 과세를 - ATTAC
4) 민중의 다보스를
5) 대안적 삶을 위한 세계민중포럼(World Forum for Alternatives)

Ⅵ.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문제점
1. 후퇴한 학습권, 고갈되는 교육재정
2. 투자협정에 볼모 잡힌 민중보건권
3. 문화적 예외는 딴나라 이야기
4. 환경까지 신경쓸 여유가 어딨나
5.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기구 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 OECD가 비밀리에 진행시켜온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움직임이 그것이다. MAI란, 한마디로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투자의 절대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주권보다도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의 이익이 우선되며, 그 협정의 이행에는 규제철폐․민영화가 전제로 되며,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있어 혁명이나 민족해방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노동쟁의나 환경운동, 소비자운동까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되며, 그럼에도 일단 체결국으로 참가하게 되면 5년간은 탈퇴할 수 없고 그 후에도 15년간에 걸쳐 협정은 이행의무로서 남아 있으며, 다국적기업에 무조건적인 투자천국을 전세계적으로 제공한다. 노동자․민중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협정이다. 이 MAI의 비밀교섭 초안이 미국과 캐나다 NGO에 의해 폭로되어, 이후 전 세계에서 정당․노동조합․NGO 등에 의한 항의행동이 전개됐다. 결국, OECD내에서의 MAI교섭은 ‘자국문화의 보호’를 주장한 프랑스정부가 교섭테이블에서 철수를 표명하고 이후 교섭테이블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MAI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이 정식으로 중단되었다.(일본정부는 OECD내 MAI교섭그룹의 부의장을 맡고 있고, 미국 영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MAI의 성립을 위해 움직였다. 이 사실은 일본내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MAI가) OECD에서 협상이 중단되자, 일본과 EU는 WTO의 차기교섭 의제에 ‘투자’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 투자분야를 WTO의 차기 교섭의제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WTO각료회의에서 검토된다. 현재의 흐름으로는 MAI교섭이 WTO에서 제기될 공산이 크다.

Ⅱ.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속받지 않는 투자 규정을 수립을 제안하는 다자간 투자협정 : 강화된 본문과 주석(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ary)이라 이름 붙여진 OECD의 기밀 서류의 내용이 미국의 어느 사회운동가에 의해 공개되어 인터넷에 올려졌다

참고 자료

* 김우석,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MAI협상과금융산업, 정책세미나자료, 1997
* 이신화, 특집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05
* 윤현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의 현황과 전망(미국의 입장), 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2004,
* 진경언,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연구보고서, 2003
* 통일연구원,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2003
* 홍현익·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