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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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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초상권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2. 자료화면
1) 자료화면과 법리해석
2) 방송국의 규정

Ⅲ.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음성권침해문제
1. 음성권의 법리해석
2. 방송국의 음성권 규정
3. 향후전망과 전망

Ⅳ.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익명보도문제

Ⅴ.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윤리문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취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집단의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뉴스를 얻기 위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침입(intrusion)을 말하는 것인데 침입은 개인의 주거지로의 침입뿐 아니라 취재대상자의 봉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를 강제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기자취재를 위해 때로는 주거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그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주거 침입이고 남의 은행구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탐지한 경우나 도청기를 사용한 경우도 침입이 된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판례이다. 이러한 취재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프로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뉴스나 시사매거진,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보면 취재 중에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현장을 촬영한다. 또 어떤 기업이나 현장을 불시에 침입해 그 현장을 그곳 사람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다. 어떤 집단의 권리 침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불법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초상권이나 음성은 변조, 모자이크처리가 가능하여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어떤 현장을 찍는데 는 생기는 거주공간 침해나 사생활 공포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해 취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많은 나라는 취재를 위해서 타인의 주거나 거소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록 불법현장을 취재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몰래 카메라와 마이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용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예컨대 대화내용을 듣거나 녹음하는 도청은 형사범죄가 된다. 형법 개정안은 스크램블 된 이동전화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대화 당사자 어느 한 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의 대화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법익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결론이다.

Ⅱ. 취재(신문방송취재)와 초상권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슈퍼체인점의 식품보관 상태가 비위생적 상태라는 것을 폭로․보도한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슈퍼 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당시 ABC방송국의 PD 2명은 슈퍼 체인점에 위장 취업한 뒤에 상한 고기와 쥐가 파먹은 치즈 등을 몰래 카메라로

참고 자료

․ 김진홍 외 3 명, 취재와 기사작성, 양지 출판
․ 김재숙(1983), 취재원의 비밀보호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남시욱(2001), 인터넷시대의 취재와 보도, 나남신서
․ 방석호(2003), 뉴스 취재 자유의 한계에 대한 비교 법적 고찰:영미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술논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윤석흥·김춘옥, 신문 방송, 취재와 보도, 나남 출판
․ 이재진(2002),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이은택·김창룡(2001), 취재보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