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가가치와 간주공급

목차

Ⅰ. 부가가치의 개념
1. 부가가치의 의의
2. 부가가치의 형태
3. 부가가치세액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특징
5.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6. 과세대상 / 부수재화 또는 영역

Ⅱ. 재화(財貨)의 간주공급(看做供給)
1. 의의
2. 간주공급의 분류

본문내용

1. 부가가치의 의의
부가가치(Value added)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단계에서 창출된 가치로서 매출액 전체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구입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통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제조, 가공, 이전, 저장, 교환, 교수의 강의, 가수의 노래 등의 활동이 있다.

2. 부가가치의 형태
1) 국민총생산형(GNP형)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원재료, 반제품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장점: 과세범위가 광범위하여 동일한 세율 하에서는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
→단점: 자본재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투자를 억제할 뿐 아니라 자본재는 매입 시에 과세되고, 또한 그것으로 산출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재가격에 포함되어 다시 한번 과세됨으로써 중복과세의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