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논하시오00.

소개글

한국사회문제4B)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를 충족하는지논하시오00.

전학과한국사회문제4B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율형 사립학교란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2) 자립형사립고의 차이점

2. 자율형 사립학교 신청의 현황
1) 서울 30개 학교 희망, 희망학교 없는 지역도 있어
2) 자율 없는 자율고, 신청 적은 이유
3) 자율형사립고-요건-완화…목표-달성-위한-궁여지책?
4) 정책 좌초되려 하니 학부모에게 부담 넘기겠다는 뜻
5)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114개교 지정
6) 향후 추진 일정

3. 자율형사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영 제78조)
나)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영 제81조제3항)
다. 학생모집의 특례(영 제81조의2 신설)
라.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영 제83조제1항)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영 제105조의3 신설)

4. 2010년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학교 입시 전략
1) 고교 입시 입학사정관제 전격 도입
(1) 이중지원의 금지다.
(2) 경쟁 학교의 등장이다.
(3) 한일고의 유연한 입시 일정이다.
2) 학업성취 실적 최대한 많이 쌓아야
3)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내용

5. 외국의 사립학교 교육의 예
1) 미국 뉴욕시 사립학교
2) 영국의 명문 그래머 스쿨

6. 자율형사립고의 장단점
1)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장점
2)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단점

7. 자율형 사립고 도입시 기대 효과
1)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된다.
2)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이 길러질 수 있다.
3) 일반고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8. 자율형 사립고의 문제점
1) 법인전입금의 문제
2)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권. 학생납입금의 자율적 결정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학생선발방식
5) 사학의 학생은 정부로부터 교육비 혜택을 받지 못함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저소득층 학생 입학기회 확대 및 장학제도 확충 필요하다.
2)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3)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학생모집단위는 자율 선택사항으로 맡겨야 한다.
4) 사립보다 공립학교가 우선해야 한다.
5) 희망 사학 전체가 자율형 사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활로를 부여해야 한다.
6) 농산어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7) 사학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수준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10.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

Ⅲ. 결 론-향후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는 ’08. 12. 30(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다. 고교 다양화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해 왔다.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1차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확산을 보류하고 시범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심의기준은 학생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등배치하되, 법인 전입금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으로 하며,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하고, 다만 학생납입금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선발은 경기도내 학생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금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 할 계획이다
학교 다양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고)’ 지정 계획이 난항이다. 2011년까지 자율고 100개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당초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사립고등학교가 자율고로의 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까지 서울에는 30개교가 희망했고, 신청학교가 없는 지역도 있다.

참고 자료

-김은실7mentor 연구소장 www.7mentor.net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사립학교의 경제학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학교는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다"
-박지윤, 자율고, 7월이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
-성기선 교수, `자립형 사립고와의 차이점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