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중소병원 특징][중소병원 현실][중소병원 문제점][중소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과 중소병원의 현실,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7.15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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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의 특징과 중소병원의 현실, 중소병원의 문제점 및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중소병원의 정의
Ⅲ. 중소병원의 특징
1. 일반 개요
1) 병상 규모
2) 설립형태
2.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 및 운영상 특징
3. 중소병원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Ⅳ. 중소병원의 현실
1. 의료환경의 변화가 중소병원에 미친 영향
2. 중소병원 경영위기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Ⅴ. 중소병원의 문제점
Ⅵ. 중소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중소병원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올바른 관점
2. 중소병원 육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1) 설립요건의 강화
2) 경영의 투명성 확보
3) 공공성 강화
4) 공공병원으로 전환
5)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
6) 2차 의료기관으로 역할 정립을 위한 정부정책
7) WTO- DDA 의료시장개방 협상 공동대응
3. 세부 실천 방안
1) 산별교섭을 통해 개별 병원을 뛰어넘는 노사간 제도개선 방안 논의
2) 노사정 교섭의 틀 마련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를 초래한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의료개혁의 작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정확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개혁의 수행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많은 주장들을 요약하면 한국 보건의료의 사적 특성에 기인한 ‘공공성’의 결여로 요약될 수 있다. 성숙한 의료관행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전적으로 사적기전에 맡겨버리고 전문적인 조정능력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상품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이윤중심 체계로 변화시켰으며, 서비스체계의 왜곡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분석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공성’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무엇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Ⅱ. 중소병원의 정의
중소병원이란 용어는 학문적,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대립된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라 300병상 미만 또는 400병상 미만을 중소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병원(표준산업분류 8511)의 기준은 종업원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종업원 200인 미만은 250병상 미만인 경우이나 매출액 200억 미만은 300병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개 300병상 미만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일본 신용보증협회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의 정의를 종업원수 30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과는 달리 출자금이나 자본액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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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 : 개방병원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개방병원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한국병원경영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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