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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한미투자협정의 성격과 한미투자협정의 논란,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및 한미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미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Ⅲ. 한미투자협정의 성격

Ⅳ. 한미투자협정의 논란

Ⅴ.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미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무역의 절반은 초국적 기업간 내부거래이다. 초국적 기업 본사와 지사, 자회사, 혹은 자회사간의 거래로 초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이나 자회사가 현지 국가에 의해 몰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초국적 기업의 정부와 현지 정부간에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면서 이를 저지해 왔다.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사이의 투자협정을 시발로 현재 지구상에는 약 1,1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며 그 중 800개 이상이 1987년 이후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단순히 양자간 투자협정만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규율하기에는 부족하다. WTO 사무총장 R. 루지에로의 말처럼 ‘전지구적 통합경제 헌법’이 요구된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OECD에 다자간 투자협정을 제안하게 된다. 하지만 ‘다자간 투자협정 협상안(MAI Negotiation Text)’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인권 및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고, 프랑스가 협상테이블에 불참하면서 현재 MAI의 협상타결은 불확실하게 되었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단순히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투자자의 단순 보호를 넘어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무제한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적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조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MAI 초안은 투자자의 권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국제투자관계의 법제화가 가져다 줄 결과는 대단히 우려할 만 한 것이었다. 어쨌든 MAI가 좌절된 이후 미국은 투자자유화를 양자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BIT가 MAI를 대체하는 핵심 주제로 떠오르게 된다.

참고 자료

김승태,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김혜준, 한미투자협정과 문화주권, 토론회, 1999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이동현(2007),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미 FTA: 21세기 한미fta의 중요한 기회, KIEP세계경제, 권두칼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