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소개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이 문제에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편집상태 아주 양호하며 A+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Ⅱ.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Ⅲ.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상과 범위
Ⅳ. P2P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
1.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
2. P2P 네트워크 시스템
3.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문제
Ⅴ.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 : 소리바다 사건
1. 사건의 경위
2. 원고(한국음반산업협회)의 입장
3. 피고(소리바다 운영자)의 입장
4.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5. 검찰의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6. 음반복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Ⅵ.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방안
1. 규제방안
(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2) 인터넷 정보 제공자(IP) 규제
(3) 관련 법규 개정
(4)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5) 자율적인 규제
2. 현실적 해결방안

< 그 림 목 차 >
<그림 1> 2008년 불법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그림 2> 클라이언트-서버 네트워크 구조
<그림 3> P2P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조
<그림 4>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시계열 현황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여 온 한국은 1979년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되었고,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제도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저작권조약에는 법규해석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이 많고 소급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1987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참고 자료

김규성,(2006),“다매체 시대의 지적재산권법”, ITC출판사
김원오,김희상,이상정,정찬모,(1998),“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성섭,(2002),“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이재형,(2006),“인터넷 P2P 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죄 사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2005다 11626)
저작권법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홈페이지,“http://www.spc.or.kr”
한국 인터넷 진흥원 홈페이지,“http://ni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