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소개글

과목 - 한국사회의 이해
주제 -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집중의 현황
3. 수도권 집중의 폐해
4.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국토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하향식 개발과 불균형 성장의 논리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와 경제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어 과밀화되었고 국토의 불균형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권의 형성 및 성장으로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지역간의 이중적 불균형 구조가 복합적으로 전개되어 국토공간구조의 지역격차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불균형 구조는 국가도시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도시들의 기능이 심화되는 동시에 지방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농촌배후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역 경쟁력기반의 붕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도시체계의 경직성과 구조적 불안정성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국가도시체계의 거점인 대도시의 과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지역도시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대도시 주변지역을 난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국토공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국토공간구조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신국토구상의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건설,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접근성의 향상, 세계화 및 국토정보화 등 국가도시체계의 변화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존 폐쇄적인 국가도시체계는 개방체계로 변화하여 세계도시체계와 연계되는 동시에 각 지역도시체계를 세계도시체계로 연결하는 중간기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가도시체계의 안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형 다핵구조화를 통하여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을 분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적인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고 국제적인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좀 더 많은 개발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4.
김경환․박명호․손재영,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