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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고용의 정의, 간접고용의 유형 고찰과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공공부문간접고용의 개선 과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간접고용의 정의

Ⅲ. 간접고용의 유형
1.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
2. 근로자공급과 도급(또는 위임)

Ⅳ. 공공부문간접고용의 확산 요인
1. 간접고용을 강요하는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
1) 노동자마저 사고 파는 물자조달계약
2) 법정최저임금도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가낙찰제
3) 불법파견의 온상
2. 외주용역화 강요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
3. 예산낭비·중간착취가 만연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Ⅴ. 공공부문간접고용의 실태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Ⅵ. 공공부문간접고용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간접고용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간접고용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노동법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법적 권리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기본방향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의 기초가 되는 요인의 제거와 함께, 간접고용의 특징인 이중적인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법이론의 구성과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여기에서는 근로자공급 및 도급·위임, 근로자파견, 전출·점원파견 및 격지근무 등 다양한 간접고용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가운데 누가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행정해석(노동부 지침 또는 예규)상의 문제점(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을 보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지표를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등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항목은 그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외형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Ⅱ. 간접고용의 정의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이다. 이 때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원청회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건물주 등)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상의 모든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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