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에 관한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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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에 관한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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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시행중인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심사승진
2) 특별승진
3) 시험승진
4) 근속승진

2. 현행 승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현재 시행중인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1)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속년수가 경과 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 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최저근무년수 : 총경(4년), 경정&경감(3년), 경위&경사(2년), 경장&순경(1년)

1) 심사승진
① 근무성적평정점 5할, 경력평정점 3.5할, 교육훈련평정점 1.5할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3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가능)
② 기본경력(평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4년간), 초과경력(기본경력전 6년간). 단, 경장&순경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총경&경장&순경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전 3년간으로 함. 경정의 초과경력은 기본 경력 전 5년간으로 함.
③ 승진 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동일할 때 선순위 결정 방법
ⓐ 당해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의 순위
④ 승진 심사 1단계 : 각 계급별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승진시험 응시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질병이나 인성상 문제가 없는 자, 등의 기준에 의해 부적격자를 배제함.
⑤ 승진 심사 2단계 : 1단계심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 승진 예정자의 2배수 범위로 인원을 결정함 (근무성과, 적성 등을 고려해서 선발)
⑥ 승진 심사 3단계 : 승진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최종 심사 승진 임용예정자를 선발하게 됨.

2) 특별승진
①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자, 직무 수행에 남달리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
② 특별 승진의 대상과 범위
ⓐ 경위 이하
⒈ 국가 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를 검거한 자
⒉ 전시, 사변 또는 비상사태 하에서 위험을 무릎쓰고 분투하여 사태 진압에 공을 세운 자
⒊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중요한 범인 검거에 공이 현저한 자
⒋ 천재지변 기타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 재산을 보호한 자
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특별 경기부서에서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공이 있고, 상위직의 직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⒍ 창안 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자로서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 경감 이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