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를 통해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소개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를 통해 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배경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기존의 대응 방식과 문제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2. 통일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자율등급시스템
3. 제3자 등급시스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 시행령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
1) 해외 ꡐ불건전 사이트ꡑ에 대한 등급 부여의 문제
2)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 있어서의 등급 부여 강제
3) PC방에 의무화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의 연계 문제
4) 국민의 접속점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

Ⅴ. 선진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미국
1) 정부의 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5.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통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
6. 부모들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ꡐ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ꡑ라는 용어의 개념은 ꡒ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ꡓ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技術的)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규제의 등장은 이용자의 정보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의 발전을 그 배경으로 한다. 즉 이용자의 정보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user empowerment technologies)은 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나 부모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술로서,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한 정부검열의 대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적 규제에는 널리 알려진 ꡐ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 list blocking)ꡑ과 ꡐ허용목록에 의한 차단방식(white list blocking)ꡑ이 있는데, 이들 방식에서는 차단목록이나 허용목록을 제공하게 되는 소프트웨어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이나 허용목록

참고 자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문제와 대책
◈ 박광배(1997), 인터넷의 외설·음란물에 대한 법적 통제,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 장여경, 논단: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교육비평 6권, 교육비평사
◈ 토론회자료(200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팽원순(1998),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