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 그리고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과제 분석(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 의료)

소개글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 문제점 및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 그리고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의 개념
1. 공공의 의미
2. 공공과 관련된 의미
1) 공공보건의료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대한공공의학회
3. 공공성 강화의 의미

Ⅲ.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률
1. 보건의료기본법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3. 지역보건법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Ⅳ.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보건소
2) 지방공사의료원
2. 보건행정조직 및 관련 타부처 행정조직
1) 중앙 단위
2) 광역단위
3. 공공보건의료기관, 행정조직 간 상호연계
4. 보건의료예산
1) 중앙단위
2) 광역단위
3) 기초단위
5. 문제점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향
1. 명확한 역할 설정
2. 보건소의 역할
3. 지방공사 의료원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확대 과제
1. 공공의료기관 확대
1)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2) 시·군·구 마다 1개의 지역거점병원 설립
3) 3차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종합요양기관 설립
2.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답게
3.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와 연계체계 구축
4. 공공의료예산의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뿐 아니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내 의료비의 6배 수준의 수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외국병원들은 브랜드와 일부 의료진만을 제공하는 대신에 건강보험 적용과 이윤 30%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특구내의 외국병원 유치와 영리법인 허용은 결과적으로 형평성논란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계층 간 의료이용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아직도 총 의료비의 절반밖에 보장해 주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진료비가 없어 삶을 포기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난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은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상업적이고 비용 팽창적인 민간의료체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이익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보건의료 개혁이 시장경제논리에 덮여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한번 무너진 의료체계는 다시금 회복할 길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Ⅱ. 공공의 개념

1. 공공의 의미

공공이란 사회일반이나 공중(公衆)에 관계되는 것 (동아국어사전)으로, 사적(私的) 목적이나 이윤 추구가 1차 목적인 민간(民間)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2. 공공과 관련된 의미

1) 공공보건의료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이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관련기관이 운영주체가 되어 설정한 의료기관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또는 정부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한다.

참고 자료

강동진 / 공공의료기관 구조 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의료와 진보 통권 호, 1998
김정순·양봉민·김화중·이시백·홍재웅 / 포괄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모형의 개발, 보건학논집, 1989
김창엽 / 의료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방안, 2001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도종웅 /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역할 그리고 제언, 2001
이시백 외 / 보건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최용준 / 공공의료를 위한 에세이, 민중의료연합 보건정책연구실 주제세미나 발표 자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