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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표현의 자유의 논란, 표현의 자유의 규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Ⅲ.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Ⅳ. 표현의 자유의 논란

Ⅴ.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규제 기구의 문제
2. 규제 방식의 문제
3. 기술 등급제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ꡐ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ꡑ의 개정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360호 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ꡑ(이하, ꡐ개정 법률ꡑ로 줄임)로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ꡐ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ꡑ,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조항과 문구가 모두 빠져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 법률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관하여 ꡒ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ꡓ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또한 개정 법률은 이러한 ꡒ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ꡓ에게 당해 정보의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정보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와 보관의무 및 그에 관한 벌칙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관련규정 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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