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동조합][비정규직][구조조정][교섭구조][자체감사]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공공부문)

소개글

공공부문의 구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2. 정부산하기관
1)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자기관
3) 정부재투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
5)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정부위탁기관
7) 정부보조기관
8) 기금관리기관
9) 기타 중앙정부 산하기관
3. 지방공기업
4. 기타

Ⅲ.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1) 규 모
2) 근로조건
2. 대책
1) 정부기관
2) 공기업․산하기관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안)
1) 인력감축(2,106명)
2) 자산매각
3) 민간위탁
4) 제도개선
5) 재정자립
2. 7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및 경영개선조치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2) 대전엑스포과학공원
3) 지방공사 순천․강진․진주의료원
4)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5)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6) 지방공사강진의료원
7) 김제시상수도사업
3.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1) 기업청산(14개 공기업 대상)
2) 인원감축(목표 6,398명)
3) 향후 지방공기업 운영 방향-설립 초기단계부터 경영혁신제도를 확정-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
4) 노사공생체제 구축방안

Ⅵ.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1. 공공부문의 교섭구조 현황
1) 공공부문 교섭구조 현황
2) 공공부문 교섭구조의 평가
3) 공공부문 교섭구조와 노사정3자 협의구조
2. 공공부문의 올바른 단체교섭 확보를 위한 방안
1) 실질적 교섭당사자 및 ‘조정’ 주체로서의 정부의 참여
2) 교섭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준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활성화 필요성
1) 감사기능의 전환
2)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2. 연구동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부문 특유의 소유와 지배구조는 노사단체의 조직구조 및 운영, 그리고 정부와 노사간 관계에 영향을 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민간부문과 다르게 형성되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자율적 결정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노사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합리화된다. 또한 이러한 자율적 임금결정은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적인 노동력 배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공공부문에서는 사용자가 중층적 대리인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된다. 즉, 민간부문의 사용자와 달리 기업수익에 대한 잔여수익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근로자/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더욱이 독점적인 시장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인 또한 미약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사용자의 대응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부문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근로자/노동조합의 임금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독점적 렌트에서 비롯되고 그 렌트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근로자/노동조합과 대리인의 입장에 안주한 사용자 사이에 자율적인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교섭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규정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구체화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단체교섭과 사회적 협의가 혼용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Ⅱ. 공공부문의 구분
1. 공무원
○ 총 정원 877,720명 (교육공무원 289,140명 포함)
- 행정부 859,555명(국가공무원 549,502명, 지방공무원 310,053명) 그 외, 입법부/사법부 /헌재/선관위
- 지방공무원 = 행정직 250,445명, 교육자치단체(교육청..) 59,608명
- 현업공무원 = 체신 32,387명, 철도 31,764명

참고 자료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김태현,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권오현·김수복,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