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경제교류 현황 (무역, 자본, 인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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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Ⅱ. 동향과 과제
1. 동향
1) 한ㆍ일간 무역
2) 투자
3) 기술
4) 인적교류
2. 과제(문제점)와 대응
1) 한ㆍ일 수출유사성
2) 산업협력
3) 기술이전
4) 對日 무역 적자
5) 투자교류
6) 인적교류
7) 국가(혹은 기관)차원의 대응
Ⅲ. 기업 차원의 대응과 과제 (삼성전자)
1. 삼성과 일본과의 인연
2. 삼성의 일본기업과의 교류
3. 양국의 교류에 미친 영향
Ⅳ.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
1. 故 이병철 회장 약력
2. 주목 받는 이유 (경영관, 경영철학, 사업비법)
3. 그간의 평가
Ⅴ. 나오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ㆍ일 양국의 교역은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하였다. 양국간의 무역은 19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이후 對日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경협관계를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갈등구조하에서의 협력관계는 무역과 자본,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일본은 어떤 형태로건 배제시킬 수 없는 중요한 국가로 위치하고 있다.양국은 98년 10월의 ‘21세기 파트너쉽 공동선언’ 및 03년 6월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선진적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의미에서 03년, 10월 APEC회의를 계기로 한ㆍ일 정상회담 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정부간 FTA 협상이 03년 12월부터 진행되었으나, 농산물 개방수준에 對韓 입장차이 등 사유로 04년 11월의 제6차 협상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다만, 양국 경제교류는 상호간의 경제 의존도 및 한류로 상징되는 국민간 이해 증진 등을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03년 12월의 FTA협상 개시를 계기로 중단된 바 있는 ‘한ㆍ일 고위경제 협의회’를 06년 12월에 재개시키는 등 협력채널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의 노력에 반하여 계속되는 한국의 對日무역적자는 한ㆍ일 경제교류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중반부터 개시되었던 수출 지향 공업화 과정을 통하여 최근까지 연평균 9.0% 전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여 왔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업제품의 수출증대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필요한 생산재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소위 미충족적 조립가공 생산체제로 인하여 그만큼 수입을 유발해 왔음을 보여준다. 수출에 의한 수입 유발은 일본에 對韓 의존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한편 일본은 자본재의 공급과 최종소비재의 수입으로 경쟁관계를 확대하면서 일방적인 수출 구조라는 무역구조를 심화시켜왔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큰 성과를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추이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자료에서는 그간의 한ㆍ일 경제교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한ㆍ일 경협이 처해있는 현실을 살펴봄으로서 그 바탕 위에서 건실한 양국간 관계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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