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안락사는 자기결정권이 있는가

목차

1. 안락사란?..
2.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락사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정도..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상황..
1) 미 국
2) 호 주
3) 유 럽
4) 일 본
4.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안락사란?..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 ·도덕 ·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家)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참고 자료

박재현-생명윤리위원 (한국누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