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소개글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서설…………………………………………………………………….1p


2. 초동수사 부실로 못믿을 경찰……………………………………..1p
1) 사건 1
2) 사건 2
3) 사건 3
4) 사건 4


3. 또 다른 문제, 공조수사 실패………………………………………4p
5) 사건 5


4. 결론…………………………………………………………………….5p

본문내용

1. 서설
어린이와 부녀자 상대 강력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의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에서 보듯 `면피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을 외면해 온 안일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찰 수사의 난맥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았던 지난 수십 년 간의 정권과 경찰 수뇌부의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경찰의 사건인지 부족으로 인한 초동수사의 실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어린이 유괴사건이 잇따라 일어 나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에 휩싸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문에서 자녀들이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다.


2. 초동수사 부실로 못 믿을 경찰

1) 사건 1
“현장 출동부터 수사 착수까지 모든 게 엉망이다.” 고양시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다. 사건 당일 출동한 대화지구대 경찰관들은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엔 범인이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있다. 범인이 준비한 흉기의 모습도 확인 가능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이 어린이를 때렸다’며 ‘단순 폭행’이라고 보고했다.
경찰서의 대응도 문제였다. 본격적인 수사까지 사흘 이상 걸렸다. 지구대는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일산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같은 날 일산서는 폭력1팀으로 사건을 배정했지만 다른 사건들에 밀려 처리되지 않았다. 다음날 역시 수사팀이 비번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사흘이 지나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역시 수사관 1명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 화면을 확보한 게 고작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이 거리를 활보할 시간을 준 셈이다.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탄식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