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관련한 개인 의견

소개글

尊嚴死와 關聯한 個人 意見

목차

Ⅰ. 尊嚴死의 意義

Ⅱ. 尊嚴死, 自殺, 安樂死의 差異 및 安樂死의 種類

Ⅲ. 安樂死의 歷史
1. 원시 민족
2. `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3. 고대 로마
4. 게르만족
5. 安樂死 是非論의 變天史

Ⅳ. 安樂死에 대한 各國의 法律 및 趨勢
1. 스위스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프랑스
6. 독일
7. 네델란드
8. 한국

Ⅴ. 自殺과 安樂死에 대한 甲論乙駁 見解
1. 自殺의 경우
2. 自發的 安樂死의 경우
3. 非自發的 安樂死의 경우
4. 能動的 自殺, 受動的 自殺, 能動的 安樂死, 受動的 安樂死
5. 安樂死 贊成의 立場
6. 安樂死 反對의 立場

Ⅵ. 個人的인 綜合 意見

본문내용

Ⅰ. 安樂死의 意義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