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의 제3자 保護效
- 최초 등록일
- 2009.07.2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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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제3자 보호효
목차
Ⅰ. 債權關係
1. 債權關係의 槪念
2. 債權關係의 特質
Ⅱ. 제3자를 위한 契約
1. 意義
2. 性質
3. 출연의 原因關係
4. 社會的 作用
5. 要件
6. 效果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 槪念
2. 債權侵害의 效果
Ⅳ. 제3자 保護效 있는 契約
Ⅳ. 獨逸의 제3자 保護效 理論
Ⅴ. 參考文獻
본문내용
Ⅳ. 제3자 保護效 있는 契約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법리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보호의 범위 내에 있는 제3자에게 인정하는 이론이다. 예컨대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수리업자와 주택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수리업자가 그 주택을 수리하던 중에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차인, 그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 임차인 등은 그 주택의 수리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수리계약상의 보호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제3자로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수리계약에 기하여 직접 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연극공연을 위하여 큰 회관을 임차한 경우에 그 공연에 참관한 관객들은 그 회관 임대차계약의 보호 받을 제3자로서 연극공연 중 그 회관이 무너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 관객이 직접 임대인(회관의 소유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이론이다.
이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법리는 피해를 입은 제3자를 불법행위의 법리로 보호하기 보다는 계약의 법리로 해결하려는 이론이다. 그리고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법리는 계약관계와 접촉을 가진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뢰책임의 독립한 하나의 제도이다. 이 이론은 독일민법 제24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법 이론으로서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 모두가 계약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보호의무의 범위 내에 있는 제3자만이 보호 받을 수 있다.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상의 보호의무에 의해서 보호 받을 뿐이므로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보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참고 자료
1. 法文社, “債權總論(改訂版)”, 김상용 著, 2006
2. 朴英社, “債權各論”, 이은영 著, 2004
3. 法志社, “債權總論”, 임정평 著, 1989
4. 法英社, “比較契約法”, 김상용 著, 2002
5. 法文社, “債權法”, 노종천 著, 2008
6. 강원대학교출판부, “채권법강의”, 정광수 著, 2007
7.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효력의 당사자”,
이호행 著,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