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소개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목차

Ⅰ. 서설
1. 식별력에 대해서
2. 식별력의 의의
3. 상표의 기능
4. 자타상품식별기능
5. 출처표시기능
6. 품질보증기능
7. 광고선전기능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1. 보통명칭상표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표장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Ⅲ.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상표법상의 취급
1. 상표등록 전
2. 상표등록 후
Ⅳ.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1. 의의
2. 식별력 취득의 요건
3. 판단기준
Ⅴ. 판례

< 參考文獻 >

본문내용

Ⅰ. 서설

1. 식별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에 대한 사용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정의 상표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출 경우 상표로서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상표법에서는 상표로서의 식별현저성, 또는 자타상품식별력을 갖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를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상표는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당해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의 문제이므로 이하에서는 식별력의 개념과 그 식별력이 없는 표장, 그리고 상표의 기능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2. 식별력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므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인 식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상표의 기능
상표의 제기능은 각각 독립하여 존재하기보다는 상호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그 기능의 중요성도 변해왔다. 역사적으로 보아 처음에는 출처 표시기능만이 상표의 기능으로 생각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변천과 상품거래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광고선전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4. 자타상품식별기능
상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상표에 있어서 식별력이란 상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능이 상표의 제 기능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도 이와 같은 식별력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출처표시기능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이란 동일한 상표를 붙인 상품은 통상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다시 말해 출처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인 것이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자타상품식별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상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상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그에 따라 상표에 신용(good will)이 형성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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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blog.naver.com/cocktail7895?Redirect=Log&logNo=584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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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blog.daum.net/leekcw/8127315
9. http://blog.daum.net/ccporum/12775226
10. 상표의 식별력과 자유사용 필요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종식,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