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소개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정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현황

2. 본론
(1)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잡 셰어링/청년인턴제)과 그 평가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비정규직 보호법)과 그 평가

3. 결론 - 호주의 사례를 통한 해결책 모색

본문내용

1. 서론 -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비정규직 현황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예정자`란 표현보다 `실업 예정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졸업을 기피하고 최대한 연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왼쪽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신규 취업자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 한다는 것은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실상들이 반영되어 우리사회에는 각종 신조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태백’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십대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편입학을 반복하여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지칭하는 “에스컬레이터 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설사 실업자 신세를 벗어난다고 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한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기업은 비정규직 사원을 2년간 채용할 수 있다. 이들 중에 공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일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그 자리에 다른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최근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비정규직들은 정리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임금의 경우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임금은 2000년8월 53.7%에서 2008년 8월 49.9%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도 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2001년 92.7%에서 2005년 98.0%로 증가한 뒤 98%를 유지 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은 2001년 19.3%, 2006년 33.8%로 증가한 뒤 33%만 유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기사자료
노동부,『비정규직 고용안전대책』,노동부, 2009, 1-2p, 3-9p
김유선,『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안』,노동사회, 2009, 119-121p
한준상 외,『청년실업자 진로교육 기회로서의 인턴제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

․ 공기업·대기업·금융기관 인턴만 뽑는 쏠림 심각, 한겨레신문, 2009.03.10
․ “정규직 바라며 6개월간 인턴 일했는데… ”‘청년 인턴’ 둔갑 날벼락, 한겨레 신문, 2009.04.24
․ 정부 ＂청년 인턴 5만 4000명 채용＂, 조선일보
․ 李대통령 "임금 낮춰 고용증대 잡 셰어링 필요", 제주일보, 2009.01.15
․ 이퇴백, 삼초땡, 웰貧족… 슬픈 신조어, 조선일보, 2009.02.05
․ 호주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이유, 매일노동뉴스, 200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