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최저임금제도)

소개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및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로 본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2. 최저임금 결정권자
3. 최저임금 심의·의결절차
4.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의 기속력(羈束力)
5.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의 제출시기

Ⅲ.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실태
1.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확산
1) OECD 국가 중 소득 불평등 최고
2) 임금 노동자 절반이 저임금 노동자
2. 최저임금 실태
1)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2)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매년 감소
3) 실질임금유지선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Ⅳ.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1. 사용자들의 입장
2. 공익위원들의 입장
3. 정부의 입장

Ⅴ. 포르투갈의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 사례
1. 포르투갈 최저임금 수준
2. 포르투갈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포르투갈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4. 포르투갈 최저임금 결정절차
5. 포르투갈 최저임금 산입임금
6.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영향률
7. 포르투갈 최저임금의 활용도(예시)

Ⅵ.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규직 실태파악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에 명시된 대로 최저생계비가 적정선에서 설정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이 모두 국가의 공적부조체계 안에서 보장을 받는다면, 85만4천명의 실업자(청년실업자 45만명 포함), 4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백만구가구(전체가구의 7.1%)나 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근로빈곤층의 최저생계도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체 8백만 빈민 중에서 140만명만이 기초생활보장 수혜자이다. 1982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8.7%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8%로 줄어들었는데, 그 동안 빈곤퇴치가 이루어져 수급자수가 줄어들었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경준(KDI)의 연구결과에 빈곤가구율은 5.9%에서 11.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간을 분석한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가구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의 비율(근로빈곤가구율)이 2.9%에서 7.1%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빈곤가구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빈곤계층이 기초생활보장권 밖에 방치되어 있고, 설령 수급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정소득이 부과되거나 과다한 간주부양비가 부과되다가보니, 박찬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위 1%계층의 도시가구소득은 28.9%나 하락하였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결정

1.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요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이 가지나,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단순히 자문이나 심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 절차를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김유선,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총서 008, 2000
◎ 김재원, 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 노정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 인수범,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노동사회 1999년 7·8월호, 통권 35호, 1999
◎ 정병석·김헌수, 최저임금법- 제정배경과 실무해설, 법원사, 1998
◎ 최저임금위원회,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절차, 2002
◎ 최광, 경영원리와 정책, 한국 경제의 번영을 위한 경제 독본, 비봉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