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분석(공공부문비정규직)

소개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와 사례,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Ⅲ.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황
3. 고용형태별 조합원 규모
1) 비정규노동자 조합원 유무
2) 고용형태별 조합원규모
4.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종
5.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도서관 사서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공무원)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 대비 임금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3. 창구텔러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
3)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Ⅴ.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 관련 관리체계 구축
1. 관리·평가체계 마련
2. 예산제도의 개선
3. 정부용역계약제도 개선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
1. 공무원화
2. 상용직화
3. 처우 개선
4. 근로조건 보호
5. 2단계 대책
6. 예산 얼마나 드나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비정규 문제가 떠오르고 비정규 노동자와 노동계가 그토록 절박하게 요구해왔던 비정규 대책도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심해서 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왔으나, 이러한 이유는 변명처럼 들린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의지와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 해결은 매우 절실하다. 또한 공공부문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영역이다.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심각해 비정규 보호법안을 마련한다고 공언하고 있는 정부가 자신이 사용자로 있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문의 비정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자 직무유기이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실태는 노동조합 등이 조사한 몇 몇 사례만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못지 않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형근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표현되기는 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근로의 의미를 노동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 근로라는 용어를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고용불안에 놓여 있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고용형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근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어 비정형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는 정규 근로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먼저 정규 근로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근로 형태를 비정규 근로로 정의해 나가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 노동 연구원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2001
▷ 이해영,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회 발표논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