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과 논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주요 논점,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분석(신행정수도건설)

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과 논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과 주요 논점,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이념
1.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논의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문제점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주요 논점
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점
1)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2)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한 기여
3) 지나친 비용의 문제
4) 통일 후 수도 문제
2. 현재의 진행방식과 신행정수도 개발방향에 대한 주요 논점
1) 국민적 합의 문제
2) 신행정수도의 성격
3) 충청권 입지 문제

Ⅵ. 외국의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사례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과제
1. 국가경쟁력 제고
2. 지역균형발전
3. 통일 후의 국토구상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강력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즉, 지방에 추가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이나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적의 이익이 존재하는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예외와 규제의 지역과 대상의 정교화가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온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은 지난 40여년간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11.8%의 면적에 전국인구의 46.6%, 지역총생산의 48%가 집중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79%, 공기업의 본사와 정부출연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가 집중되어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경제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었으며 기능적으로도 중추관리기능, 지식산업, 국제교류기능의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세대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경우 2020년경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상회할 것이며, 10년이내에 수도권에서 인구 10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는 기존의 서울과 인천외에도 수원, 안양, 성남, 부천, 고양, 용인 등 모두 8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전략은 수도권 서부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새로운 개발에 대한 수요충족은 또 다른 집중을 초래하고, 새로운 집중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개발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는 전형적인 수요대응형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한 계획적인 개발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과밀해소는 수도권 지역 자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달성되기보다는 수

참고 자료

▷ 김종기(1981),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 김형국(2003),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심포지움 논문집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심포지움
▷ 권용우(2003), 수도권 문제와 신행정수도건설의 방안,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덕성(2003),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 온영태,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발표 논문집
▷ 안성호(2003),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가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특별심포지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