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과 적용 사례,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분석

소개글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과 적용 사례,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정의

Ⅲ.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Ⅳ.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현황

Ⅴ.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Ⅵ.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개혁의 준거모형으로 등장하게 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으로 70년대 말부터 선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과중한 복지비용부담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개혁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년대 후반부터 케인지안적 복지주의의 위기에 따른 결과들에 기인한다. 즉, 경기침체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와 자본축적의 한계,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복지국가에 대한 저하 등이 정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비대화된 관료주의는 변화에 대한 탄력성과 효율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 갔다. 둘째 요인으로 민영화와 외부계약제의 도입 등으로 보듯이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것으로 공공부문의 성과가 저조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독점,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가격 없는 서비스 제공 등이 정부부분의 비효율성을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정부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곤란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에 대하 요구가 이 모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전통적 처방으로는 더 이상 정부가 안고 있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저하, 높은 대응성과 선택여지의 확대,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 정보기술의 발달 등을 모형선택의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요인으로 세계화추세에 따라 각국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욕구를 들 수 있다. 정부부문은 사회간접 자본의 제공, 산업활동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조정 및 유효수요관리 등 국가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커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해 정부생산성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상황이 각국으로 하여금 신공공관리모형의 도입이라는 선택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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