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적 권리

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권의 의의와 발전
1. 기본권의 개념
2. 인권의 발전
Ⅱ.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1. 기본권의 성격
1) 이중적 성격
2) 자연권성
2.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대사인적 효력)
3) 기본권의 시대적 변천
3.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유형
2)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헌법 제 37조 2항>
4.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Ⅳ. 평등권
1. 의 의
2. 평등의 원칙
3.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의 구체적 내용
Ⅴ. 자유권적 기본권
1. 의의와 성질
2. 인신의 자유
1)생명권
2)신체의 자유
(1)법률주의와 죄형법정 주의
(2)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연좌제의 금지
(3)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
(4)무죄추정의 원칙
(5) 자백의 제한과 고문금지
(6) 체포․ 구속이유등고지 제도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 기타
3. 사적 생활의 자유권
1) 개요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주거의 자유
4) 거주 이전의 자유
5) 통신의 자유
4. 정신적 자유권
1) 개관
2) 양심의 자유
3) 종교의 자유
4) 언론, 출판의 자유
5. 경제적 자유권
1) 직업선택의 자유
2) 재산권의 보장
Ⅵ. 사회적 기본권
1. 개요
2. 인간다운 생활권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근로의 권리
5. 근로3권
6. 환경권
Ⅶ. 정치적 기본권
1. 의의
2. 참정권
Ⅷ. 청구권적 기본권
1. 의의
2. 청원권
3. 재판 청구권

본문내용

Ⅰ. 기본권의 의의와 발전

1. 기본권의 개념
※ 인권(Human rights) :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
-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최초로 규범적인 모습으로 선언.
- 헌법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로서 기본적 인권을 선언, 이를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형태로 보장.

※ 기본권 : 헌법에 의하여 실정적으로 보장된 기본적 자유와 권리.
- 성격
- 보편성 : 국적이나 인종,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
- 천부성, 자연권성 : 어떠한 권위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 아닌 인간이기에 자연히 인정되는 천부적인것.
- 항구성 : 영원히 박탈되지 않음.
- 불가침성 :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될 수 없음.

2. 인권의 발전
- 근대 이전 : 시민의 권리를 천부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왕 스스로 국민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확보(국왕과 타협) → 영구의 대헌장(1215), 권리 청원(1628), 인신 보호법(1679) 등
- 근 대 :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전제로, 개인주의와 형식적 평등사상, 그리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둠. 기본권을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 → 미국의 버지니아 주 권리 장전(1776), 미국의 독립선언(1776),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등.
- 현 대 :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실직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지향. 인권문 제를 인류공통의 보편적 실천과제라는 인식으로 1945년 UN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범세계적 보장이 요청 되고 있음.

Ⅱ.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1. 기본권의 성격
1)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공권 :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공법상의 권리→ 자신을 위하여 국가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됨.
- 객관적 법질서 : 국가법질서를 규율하는 일반적 규범체계.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써 국가의 모든 법질서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요청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