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그에대한 견해

소개글

인터넷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집어보고, 익명성에 대한 대응법으로 대두되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정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글

목차

1.서론
2.본론

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원인
1) 인터넷상의 문제
2) 문제의 원인
나. 인터넷의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1) 인터넷의 익명성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 1. 서론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에 한국통신의 인터넷 계정 서비스가 개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아이네트와 천리안 등의 기업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인터넷의 보급은 가속화되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상의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인간관계를 성립하고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빛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듯이 인터넷상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ㆍ유해정보의 확산, 그리고 악성 댓글 등이 그것으로 이에 대한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이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여 건정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정리하여 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2. 본론

2.1.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2.1.1. 인터넷상의 문제

인터넷상에서는 사이버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정한 사람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사이버 인권침해 유형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공갈 또는 협박 등이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프라이버시란 각 개인, 집단 혹은 제도기관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인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주장이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내용을 공

참고 자료

-백욱인 [저],「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책 연구 보고서」
-리차드 스피넬로 지음, 이태건, 노병철 옮김,『사이버 윤리』
-한겨레 사설 2008-07-22,「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국경제신문 사설 2008-07-23, `사이버 모독죄` 도입해볼 만하다
-조수영「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