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각 공화국별 인사행정제도의 특징과 법규상의 특징 각 인사제도를 정리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인사행정체제
2. 시대별 인사행정 변화

Ⅱ. 우리나라 인사행정 제도
1. 실적주의
2. 직업공무원제
3. 여타 제도

Ⅲ. 근속승진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인사행정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라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 사용 하는 것처럼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인사행정은 ‘정부가 조직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인 공무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인사행정은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그 중에서 우리조가 논의 할 것은 인사행정중에서 인력의 확보측면이다.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특징, 문제점,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시대별 인사행정 변화

●제1공화국
-행정부의 권한이 비정삭적으로 비대,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의한 정권의 유지⇒엽관주의, 정실주의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정부조직을 세차례의 개편을 통하여 인사조직의 근대화 시도
-1948년 제정된 헌법과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상당한 근대적 인사행정의 제도적 흔적이 보임 (예: 공개경쟁시험의 제도화, 독립된 고시위원회 설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 실적제의 도입)
BUT 엽관주의, 형식주의 유행⇒공무원제도의 안정과 능률의 경시
●제2공화국
-1960년 7월 1일 법률 제 522호의 정부조직을 재편성
인사행정의 인사국 담당과 기획과 신설
사정위원회 폐지→감찰위원회 부활

●제3공화국
-행정조직의 대폭적인 개혁 이루어짐
<인사행정의 특징>
1)국가공무원법의 대폭개정(1963년)
2)교육훈련 강화와 인력감사 실시
3)직위분류제 채택
4)공개경쟁 시험제도의 강화
5)보수구조의 개정
6)군사원호 대상자에 대한 특례
7)정년제 도입

●제4공화국
-인사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정개혁이 이루어 짐.
1)중앙행정위원회 설치
2)실. 국의 설치를 대통령에 위임
3)행정개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인사행정의 특징>
1)직위분류법 폐지와 훈련법 제정
2)실적제도의 강화
3)공무원임용시에 학력제한제도의 철폐

참고 자료

○ 한국의 행정 -오석홍-
○ 새 인사행정론 -김성철외-
○ 한국 인사 행정론 -유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