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타결 효과와 과제

소개글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한 EU FTA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1-1. 협상 타결의 의의
2. 업종별 영향 및 효과
3. 향후 과제
2-1. 추진경과
2. 협상 타결의 의미
3. 주요 타결 내용

본문내용

1. 협상 타결의 의의

□ 2년여 협상 끝에 타결, 2010년초 발효 기대
ㅇ 2007. 5월 ~ 2009. 3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후, 추가로 통상장관 회담과 한-스웨덴 정상회담 등을 거쳐 7월 13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함
ㅇ 법률검토를 거쳐 8~9월중 가서명을 추진하고, 번역작업 후 하반기에 공식서명을 추진하게됨

□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
ㅇ 한·EU FTA는 한국과 EU가 품목수 기준 각각 96%, 99%의 품목을 3년내 조기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FTA에서 양국이 각각 96.2%, 92.4% 조기철폐한 것보다 높은 수준에서 자유화를 이루게 된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한·미 FTA의 10년내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EU의 양허 안에는 없는 장기(7년) 철폐를 일부 품목에 대해 확보함으로써 민감 품목에 대해 최대한 배려함

□ 관세환급, 원산지규정, 지리적 표시 등에서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
ㅇ EU의 관세환급 금지 요구에 대해, 부품소재의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완전 허용까지는 아니나 합리적 수준에서 최대한 실익을 확보함
ㅇ 역외산 재료비중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세 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을 가능하게 함
ㅇ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측의 높은 관심으로 협상 전 우리의 상표사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선행상표 사용을 보장함

□ 한·EU FTA를 통해 본격적인 FTA 시대 개막
ㅇ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해온 FTA 상대국은 칠레, 싱가폴, EFTA 등 경제규모와 우리와의 교역규모도 작은 국가·경제권이었으나, EU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리가 가장 큰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본격적인 FTA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특히 한·미 FTA가 협상 타결 후 2년여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조속히 비준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EU와 경쟁관계인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