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물의 신축 허가와 관련된 행정 절차 내용

목차

⊙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 및 설계 의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허가 신청
⊙ 실무종합심의
⊙ 관계부서 협의
⊙ 협 의 기 관
⊙ 문서시행 및 발송
⊙ 건축허가서 교부
⊙ 착공신고
⊙ 감리중간보고서(건축법 제21조)
⊙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 시행령 제17조)
⊙ 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6조)

본문내용

⊙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 및 설계 의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설계도서의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개별허
가 작성여부(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협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협의서, 소방협의서, 하천(구거)점용협의서 등의 작성여부(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건축허가시 농지전용, 산림훼손,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개
별허가에 따른 각종 공과금과 정화조설치 비용(건축비의 5% ∼15%), 상수
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이 많은점을 감안하여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신청
○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허가서를 접수하
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 실무종합심의
○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관계법
령 협의서류 등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 관계부서 협의
※ 건축담당부서에서는 통보된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의 개별허가서를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 환경보호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