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시행절차

소개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절차와 시설결정후 사업시행절차에 관한 설명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Ⅱ.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1.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류
2.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검토사항
3. 지형도면고시
4. 문화재 지표조사
5. 토지적성평가
6. 사전환경성 검토
7.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8. 교통성검토
9. 농지협의 요청서
10. 산지분야 요청서

Ⅲ.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절차
1. 사업시행자 지정
2. 실시계획 인가

본문내용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국가사업등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ㅁ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 공공시 설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ㅁ 도시계획시설의 구분
- 기반시설 : 공간의 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시 · 군 전체의 기능과 발전발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령 제2조)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이상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이상의 시설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