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유화(한글 파일 + PPT)

소개글

은행 국유화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미국과 유럽같은 서양의 국유화 상황을 알아보고,

그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국유화의 장, 단점과 우리나라의 국유화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견을 적어 보았다.

※ 파워포인트 포함

목차

1.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 상황

2. 은행 국유화의 배경

3. 은행 국유화의 장점

4. 은행 국유화의 단점

5. 결론

본문내용

1. 미국과 유럽의 은행 국유화 상황

신자유주의의 맹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서 은행국유화를 실시하고 있다. 앞장서서 시장과 금융의 자유를 부르짖던 미국과 영국의 이러한 행동에 의아해 질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서는 RBS, 로이드 등의 대형 은행이 국유화 되었고,
미국에서는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이어 씨티은행의 부분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 국유화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은행들에게 사실상의 크고 작은 구제 금융을 여러 차례 제공한 바가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오만하기 짝이 없던 금융자본들이 위기가 발생하면 ‘국가의 품으로’안기고는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부실은행들을 사들인 뒤 경영 정상화를 시키고 되파는 ‘한시적 국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2. 은행 국유화의 배경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와 예금자는 은행이 배당금이나 이자, 원금을 제대로 돌려줄 것이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순환되던 ‘대출-투자-예금’의 고리는 끊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고, 은행은 수중에 있는 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용흐름이 마비된 상태에서 죽어가는 은행을 살리려 정부가 각종구제금융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마지막 조치인 은행 국유화가 거론되었다.

은행의 재무상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했는데, 미국의 투자컨설팅 사이트인 ‘머니 모닝’은 최근 미국의 자산 규모 12대 은행을 평가한 결과, 최대 은행인 BOA와 3대 은행은 시티그룹에 대해 ‘좀비 은행’이라는 칭호를 내렸다고 한다.

3. 은행 국유화의 장점

은행 국유화란 쉽게 말해서 국가가 은행의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해 ‘불신의 동맥경화’를 끊겠다는 조처이다.

참고 자료

- 시사 잡지 : 시사IN
- 각종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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