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소개글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이와 같은 의무는 권리에 대립하는 의무는 아니나, 만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2.고지의무의 내용

1)고지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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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지의무의 의의
2.고지의무의 내용
1)고지당사자
2)고지의 시기, 방법
3)고지사항
(1)중요한 사항
(2)중요성의 판단례

본문내용

1.고지의무의 의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이와 같은 의무는 권리에 대립하는 의무는 아니나, 만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일반적인 의무, 즉 통지의무나 보험료지급의무 등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생긴 의무인 데 반하여,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전제로서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는 위험측정에 관하여 보험자가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를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생각되는 사정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의 경우, 위암 ·결핵 ·뇌출혈의 기왕증, 화재보험에서의 소방시설의 불비한 지역이나 화약고 ·초가집 등이 그 예이다. 법률이 이와 같은 독자의 고지의무를 두게 된 것은 보험제도의 특수한 기술적 구조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