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요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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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법리,권리능력의제한,제명의선고,발기인,변태설립사항등의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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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요판례 상법학

[제171조 회사의 법인성, 주소]


=법인격부인의 법리=

판례 : 甲회사와 乙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회사는 乙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회사가 乙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95. 5. 12. 93다44531)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의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미국의 판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독일에서는 실체파악이론, 일본에서는 법인격형해론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서울고법(1974.5.8. 선고, 72나 2582 판결)에서 처음으로 형해에 불과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른바 법인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본 사건에서는 형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후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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