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시험요약

목차

1. 국적의 확정
2. 상거소의 확정
3. 선결문제
4. 반 정
5. 국제사법의 본질
6. 국제사법의 영역
7. 국제재판관할권
8.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Ⅰ. 의 의
국제사법적인 법률관계에 관해서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가 어느 국제사법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 각 조문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능력, 부부재산제, 혼인의 성립, 물권관계, 채권관계 등의 법률개념의 단위를 의미한다. 이를 단위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국제사법규정의 적용을 위한 논리적인 전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Ⅱ. 학 설
1. 법정지법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법정지의 실질법(민상법)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법정지실질법설이라고도 한다.

2. 준거법설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은 공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정지의 저촉규정이 준거법으로 지
정하는 나라의 실질법, 즉 준거법상의 체계개념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국제사법자체설
법절지법설이나 준거법설은 법률관계의 성질을 어느 한 나라의 실질법에 의해 결정하는 견해인데 반해, 국제사법자체설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문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갈린다.
(1) 비교법설
법률관계 성질결정은 어느 나라의 실질법의 체계개념에서 벗어나 마땅히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저촉규정상의 체계개념의 내용은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