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미스와 국부론

소개글

아담스미스 국부론의 요약 내용입니다.
특히 국부론에서 나온 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석과 내용이 상당히 잘된 보고서입니다.

목차

로마제국 멸망 후 크고 작은 도시의 발흥과 발전
도시의 상업은 농촌의 개량에 어떻게 공헌했는가?

본문내용

로마제국 몰락 후 도시와 소읍의 주민들이 농촌주민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토지소유자는 그들 소유지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에서 그들 자신의 차지인·하인들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는 주로 상인 ·직공들이 살았는데 그 당시 그들은 노예상태와 같거나 거의 노예상태에 가까웠던 거 같다. 하지만 중세의 농촌지역과는 달리 도시지역은 장기에 걸쳐 행정권, 입법권 및 일부 사법권을 포함한 자치권과 특권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독립, 자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도시주민들의 상태가 처음 아무리 노예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그들은 농촌의 토지점유자들보다 훨씬 일찍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게 된 것은 확실한 듯하다”(Smith, 1776: 399). 이처럼 자치도시가 등장하고 도시시민이 신분의 자유와 소유권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 과정은 국왕은 징세청부를 맡는 대신에 면세를 받는 권한이 도시 전체로 확대되면서 발생하였고, 더불어 대영주를 견제․약체화하려는 국왕의 이해관계에 따른 도시와의 동맹관계도 큰 영향을 미쳤다.(Smith, 1776: 400~404)
그리고 이처럼 정치적 차원에서 확보하게 된 질서와 선정, 자유와 소유권의 안전보장이 도시에서 상업과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마련했다. 스미스는 중세 도시에서 통치 질서의 안정과 합리적인 소유권제도가 수반하는 경제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자신의 근로 과실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려고 전력을 다하며, 생활의 필수품만이 아니라 편의품․사치품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필요생활수단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시골에서 토지점유자들에 의해 행해지기 훨씬 전에 도시에서 성립되었다” (Smith, 1776 405)

또한 그들은(도시인) 자기네 징세청부권을 얻게 됨으로써 시골사람들보다 훨씬 일찍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징세 청부권은 처음에는 몇 년의 기한부였으나 그 후에 영구적인 것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