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학]경제학에서의 노동 분야와 관련된 사례 및 비정규직의 개념

소개글

본 보고서는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노동관련 분야 및 비정규직의 개념등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 입니다. 비정규직의 개념의 경우 노동법상에 나타난 개념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고, 국내 및 해외에서 일어나는 노동분야 관련 문제에 경우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
사례_1 [기륭전자의 사례]
사례_2 [벽돌 깨는 아이들]
사례_3 [일본의 비정규직 대책]

Ⅲ. 비정규직의 개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생한 초기에는 인간의 노동보다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있었다. 20세기 초 미국 포드 자동차회사의 기업 방침에서 따온 것으로 유명한 포드주의(Fordism)는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고 통제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포드사는 공장에 컨베이어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 중 하나이며, 노동자들에게 출근시간이나 음주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노동 과정의 종속성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포드사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1920~30년대 미국과 유럽을 휩쓴 대공황으로 자본주의의 경제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중시하는 케인스주의가 도입되었다. 케인즈 주의는 국가 개입을 추구하는, 즉 시장 내에서 수요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즉 경제가 성장하려면 상품 수요가 많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로 부터의 수요를 창출하며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과정을 바래던 것이다.

그렇지만 케인스주의의 시대도 또 한 번의 경제위기와 함께 끝이 나고 신자유주의라는 조류가 대두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발전된 자본주의 지역의(영미계통의 선진국 위주) 대자본들이 초국적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들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상품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시장과 금융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거대한 초국적 기업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더 많은 이윤을 찾아 국경과 대륙을 건너 다리를 이리저리 내뻗고, 이윤이 없으면 뻗은 다리를 거두어들인다. 이렇게 되니 거대 초국적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었고 더욱 심해진 세계적 경쟁의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노동자와 노동권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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